안보리 10개국 ‘북한 인권 의제 상정’ 요청

한국·미국·호주 등 공동 서명
이달 중순께 의제로 오를 전망

한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0개 이사국이 5일(현지시각)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 충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는 이달 중순께 안보리의 의제로 등재될 전망이다.

이 서한에는 3개국 외에도 룩셈부르크·르완다·리투아니아·영국·요르단·프랑스·칠레 등 7개국이 공동 서명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주유엔 차드 대사가 이사국들과 협의해 의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개최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는 유엔총회와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라도 회의를 열어 의제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는 18~19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달 개최될 안보리 회의에서는 의제화 여부만 논의한다”며 “올해 이 의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의 서한 발송 사실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처음 외부에 알렸다. 그는 이날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제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상황이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국이 8일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사항을 미 국무부가 먼저 발표한 모양새가 됐다. 킹 특사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공론화하는 것을 물밑에서 지원해오다, 이날은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올해 일어난 일은 1년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지극히 성공적인 해”라며 “(대북) 압력과 인권 문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