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에

백태웅 하와이대 법대 교수

백태웅 하와이대 법대 교수가 3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9차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강제·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조사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해당국 정부 간 의사소통 창구 구실을 하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으로 백 교수를 선임했다.

백 교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1992년 구속 기소되면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99년 사면복권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거쳐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동아시아법학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로스쿨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하와이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실무그룹은 55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80년 설치했고, 2006년 인권이사회로 새로 출범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미얀마, 북한 등 국별 인권(14개 직위)이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41개 직위)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백 교수의 이번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제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으며, 한국전쟁 전후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인권 분야에는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 6명의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