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보화사회 정상회의’ 튀니지서 개막

개도국 “미국 인터넷 관리 독점” 집중 공격

선진국과 후진국간 정보격차를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세계정보화사회정상회의’(WSIS)가 16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됐다.

100개국이 넘는 정부대표와 기업 대표, 민간단체 대표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인터넷 관리체제(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사실상의 독점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국간의 이해가 엇갈려 공동선언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회의는 이밖에도 사이버 범죄, 스팸, 온라인 보안 문제 등의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 대표들은 공동선언 합의를 위한 3차례의 준비회의가 무산된 끝에 지난 13일부터 재차 협의에 들어갔으나 16일 개막 전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 등 미국 주도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쪽과 중국, 이란, 리비아, 브라질 등 인터넷 관리를 유엔 관리 하에 새로운 ‘세계인터넷위원회’에 두자는 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9월부터 양쪽의 의견을 감안해 정부들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관리체제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쪽은 이마저 거부한 상황이다.

미국 수석대표인 마이클 갤러거 상무부 차관보는 16일 준독립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인터넷 관리를 수행하는 현체제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제포럼 구성에 동의하지만 이 포럼은 구속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1998년 만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도메인 이름을 비롯해 웹 주소와 기타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감독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단체의 모든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등 사실상 미 정부가 인터넷 관리를 간접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정보화사회정상회의는 21세기의 국제정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간 중요원칙을 정립하고자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소집됐다. 1차 정상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인류의 당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관한 최초의 세계 정상급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 인권, 미디어, 문화적 다양성 등 정보사회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