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지소미아 필요성 회의적이지만 국가간 합의 존중해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서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외교 브레인으로 소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노지원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한-미 간에 최고 수준의 정보감시 체제가 있다”면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종석 전 장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 브레인으로 소개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북핵·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반발하며 지난 2019년 8월 종료를 통보했다가 3개월 뒤인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한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의 행정부는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해결책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도 일본도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핵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