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에 ‘공동훈련 원활화 협정’ 체결 타진”

협상 시작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어 세번째
‘산케이’ 보도, 중국 견제 위해 안보협력 다각화

프랑스 육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난 5월 미야자키현 기리시마연습장에서 낙도 방위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야자키/A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상대국 군대와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RAA) 체결을 일본에 타진해왔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하고만 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 주요국들과 안보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활화 협정엔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장비·물자 반입에 있어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다. 신문은 “협정이 체결되면 부대 왕래가 쉬워지고 공동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보 분야 협력은 중요도에 따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2+2’ 회담,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원활화 협정, 안전보장조약 등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모든 종류의 방위 협력을 맺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뒤 올봄부터 유럽 주요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함선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는 2월 호위함을 파견했고 영국은 아예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파견해 8월 한국·일본 등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도 지난달 초 도쿄항에 기항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인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적 차이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지난해 11월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뤘으나 사형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형법의 최고형은 사형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를 폐지하고 있어 ‘사형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사형제를 폐지한 만큼, 같은 문제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