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미군 분담금’ 연 2110억엔 합의

미·일, 올해 보다 약 4.6% 늘리기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폭
‘미·일 훈련 기자재’ 항목 신설

주일미군이 훈련을 하는 모습. 주일미군사령부 트위터 갈무리

미·일 양국이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4.6% 늘린 연평균 약 2110억엔(약 2조2천억원)으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이번 대폭 인상을 통해 예전엔 없던 ‘훈련 기자재 조달비’ 항목을 신설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2022~2026년 5년 동안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1조550억엔(연평균 2110억엔)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담액인 2017억엔보다 4.6%(약 93억엔) 올라,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 생각하면 1999년 8.6%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 3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올해 분담금으로 하고 향후 4년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비하면 선방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하다.

1978년 처음 생긴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9년(2756억엔) 정점을 찍은 뒤 냉전 해제, 일본 경제의 ‘거품붕괴’ 등으로 계속 내려가 2014년 1848억엔까지 떨어졌으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분담금은 협상 과정에서 큰 틀의 총액을 정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한국(총액형)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정해둔 ‘소요형’이다. 그 때문에 대규모 인상을 위해선 새로운 항목 신설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는 이번 인상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기자재 조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5년 동안 최대 200억엔 규모의 이 비용은 주일미군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군비 확대 등 일본 내 안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의 억지력 향상에 기여하는 비용을 증액해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신 미군 시설의 광열비(전기·가스)는 줄이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달 7일 미국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주일미군 분담금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