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관료 ‘낙하산’ 넉달새 2만2000명

일본에서 ‘낙하산’을 타고 산하단체에 입성한 중앙부처 퇴직관료가 2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의원 조사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4월 현재 퇴직한 지 10년 이내인 국가공무원 2만2093명이 모두 3987개 특수·공익법인 등에 낙하산 인사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14명은 이사 등 임원 자리를 꿰찼다. 부처 별로는 국토교통성의 낙하산 인사가 5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을 합해 3개 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법인의 수도 이들 3개 성 소관법인이 60% 가까이 됐다.

또 정·관·업계 유착의 핵심고리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법인들에 연간 국고 보조금·위탁금이 5조5천억엔 이상 투입돼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는 2005년 일반회계의 약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의원은 최근 방위시설청 핵심간부들이 업체의 낙하산 인사 수용실적에 따라 공사를 배분하는 등 조직적 담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