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미사일에 놀란 미·일 “공동 연구개발 협정”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
북·중·러 선진 무기 개발에 우려
“극초음속 대항 협력 공동분석 실시”
대만 사태 대비 동맹 강화 논의도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7일 오전 화상으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아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새 협정을 맺기로 했다. 또 대만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미·일은 7일 오전 화상으로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내어 두 나라가 중·러·북한의 “핵무기,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선진 무기체계의 대규모 개발과 배치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미래의 협력에 초점을 둔 공동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 및 공동유지와 시험·평가에 관한 협력에 대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 그걸 다시 봤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리킨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극초음속 위협 대응부터 우주기반 능력에 이르기까지 떠오르는 방위 관련 문제들에 과학자, 기술자,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협력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새로운 연구·개발 합의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관찰한 뒤 이 분야에서 미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현재 시점이 미국이 소련보다 인공위성 발사 분야에서 뒤쳐진 ‘스푸트니크 순간’과 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쉽지 않다.

미·일은 향후 대만 사태 등에 대비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을 어떻게 진화시켜 현재·미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전략 재검토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개정, 자체 군사력 강화, 직접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도쿄에서 대면으로 이뤄진 뒤 10개월 만에 열렸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타결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했다.

워싱턴 도쿄/황준범 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