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글로벌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법안’ 마련

2월 중의원 제출 방침
반도체 등 ‘중요물자’ 지정해 지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경제안보법안 원안을 마련했다”며 “자민당 심사를 거쳐 2월 하순 중의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법안에는 공급이 막히면 국민 생활이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반도체·광물자원(희토류) 등을 ‘중요 물자’로 지정해 일본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본에 생산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명시된다.

통신이나 에너지 등 중요한 인프라를 새롭게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중국 등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국가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와 관련한 기밀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할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허 비공개’ 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경제안보 관련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이번 법안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시하는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