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중·러·북한 대응 놓고 협력 확대

‘쿼드’ 올 상반기 일본에서 대면 정상회담
‘경제판 2+2’ 신설 합의
“방위비 증액, CPTPP 엇박자 등은 부담” 일본에선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미-일 정상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군사 협력과 함께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판 2+2 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밤 10시부터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뒤 일본 외무성은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내어 “양 정상이 경제안전보장 분야에 대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다. 나아가 장관급 일-미 경제정책협의위원회(경제판 2+2)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확대·심화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경제판 2+2에선 반도체 등 공급망의 탄력성, 첨단 기술의 국제표준의 책정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4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일을 앞지르고 있다. 두 나라는 새로 만든 회의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미-일이 주도해 첨단 분야의 기술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연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인도·태평양 경제틀’ 등 미국의 관여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모인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을 올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밖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2013년 만들어진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할 것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미국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한 구체적 조치 중 하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연속해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은 지역 정세부터 경제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을 확인했지만, 일본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일본이 어디까지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만 유사 사태를 대비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 현지와 조정은 난항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