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아교육 무료화 추진

지구촌 풍경

일본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아이 키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민당 유아교육소위는 14일 첫 모임을 열어 유아교육 무료화를 위한 제도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위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아동을 둔 가정에 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유아교육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공립 유치원 등 시설 확보가 만만치 않아 궤도를 수정했다. 지자체의 시설 설치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선택도 존중한다는 뜻에서 비용을 지원해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이미 시립 보육소와 유치원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2년 동안의 보육료 등을 올해부터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사립 유치원생 지원액을 포함해 1억3천여만엔을 예산에 반영했다.

기업들에선 근무시간 단축과 아동수당 증액이 두드러진다. 닛산자동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근무시간을 3시간 줄여주던 것을 4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로 확대한다. 출산 6주 전부터 인정되는 산휴도 임신 초기부터 허용하고, 연간 10일 동안의 육아휴가를 자녀의 학교행사 때도 쓸 수 있게 했다.

마쓰시타전공은 육아휴직 기간에 하루 1~2시간만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바에선 배우자 수당을 없애는 대신, 자녀 수당을 최고 6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에선 지난해 4월 시행된 차세대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따라 종업원 301명 이상 업체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행동계획 제출이 의무화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