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혐오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지자체 조례 첫 합헌 판결
오사카시 등 ‘혐오 발언’ 단체·개인 이름 공개해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 2017년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시위를 벌인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오사카시의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과격하고 악질적인 차별적 언동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며 재판관 5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시의 조례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의 조례가 “특정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가 혐오 발언을 한 단체 등을 공표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사카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집회를 한 개인·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를 만든 뒤 시는 극우단체들이 재일동포를 상대로 “죽여라”, “(일본에서) 쫓아내라”는 혐오 발언을 한 집회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들에게 조례를 적용했다.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 ‘닉네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오사카시 주민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는 지금까지 조례를 근거로 개인 이름이나 단체를 11건 공표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오사카를 시작으로 9곳이 도입한 상태다. 현재 ‘헤이트 스피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치현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조례를 만들 때)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중요한 논점이다. 이번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로 소송 중인 재일동포 최강이자 다문화 종합교육시설 후레아이관 관장도 이 신문 인터뷰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출신 국가 등) 바꿀 수 없는 속성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피해를 낳는다”며 “판결을 환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이자 관장이 살고 있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2019년 처음으로 조례에 벌칙 조항까지 만들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