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바이든 정부,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 중단”

<닛케이> 미 국방부 관계자 인용 보도
트럼프 행정부 때 개발 착수
“비용 많이 들고, 다른 핵무기로 억지력 유지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탄도 미사일보다 타격의 정확도가 높은 신형 순항 핵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추진된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 계획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적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높은 개발비용 등 순항 핵미사일 개발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정밀도가 높은 순항 핵미사일 개발에 나섰고, 2030년께 잠수함에 탑재하는 등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 미사일은 도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아닌 적국의 군사기지나 중요 시설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순항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핵무기로 충분히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핵탄두 배치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미 해군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소형 핵이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면, 순항 핵미사일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의회 예산국은 순항 핵미사일과 핵탄두의 개발비용에 대해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약 12조)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핵 군축을 호소하는 여당(민주당) 리버럴 세력을 배려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요약본을 통해 상대의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내세운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리버럴 진영이 반발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