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협의단, 기시다 총리 면담…한-일 관계 잘 풀릴까

윤석열 당선자 친서 전달
한-일 관계 개선 공감대 형성
본격적인 대화 채널 가동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에 보낸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윤석열 당선자와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큰 방향에 공감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책협의대표단은 26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2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윤 당선자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면담 뒤 한국 기자단과 만나 “한-일이 새 출발선에서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친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도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일·미·한의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었다. 일·한 관계 개선은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둘러 갈등을 수습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양국의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해 가기로 뜻을 모은 만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부는 비교적 풀기 쉽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정진석 단장은 “양국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인적 교류의 활성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기시다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 쪽은 2020년 3월 이후 중단된 한-일 상호 무비자 입국 및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문제 등을 일본 쪽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에 대한 해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강제동원 문제를 거론하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일-한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의 ‘현금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윤 당선자 주변에선 한-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 그에 앞서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사회의 동의를 끌어내려면, 일본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자 취임식 참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진석 단장은 “별도 초청은 없었다. 일본이 참석 의사를 보내오면 성의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 자민당 보수파의 비판을 부를 수 있다. 총리 주변에선 (취임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지만 역시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