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정당화’ 속도내는 기시다…“7월 선거 공약에 개헌 포함”

자민당 내 온건파 대표 기시다
산케이 인터뷰서 “개헌”에 의욕
“7월 참의원선거 공약 포함할 것”

일 국민 개헌 찬성도 60%로 최고치
“우크라 침공 등 불안감 느끼는 듯”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자민당 내 온건 보수를 대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치르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몰고 온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되어온 일본 평화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거센 도전 앞에 놓이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 75주년을 맞아 3일치<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자민당의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은 당시(黨是·당의 방침)다.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부족한 내용도 있다. 개헌을 꼭 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개헌을 포함시키겠냐는 질문에도 “다음 선거에서 개헌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 본다. 당의 적극적 자세를 어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패전 뒤인 1947년 5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한 뒤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에이(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1896~1987)부터 그의 외손자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강경 보수들이 개헌에 열정을 불태워왔지만, 일본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이 헌법의 핵심은 9조다. 1항에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2항엔 “육해공군이나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민당은 9조 2항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자위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베 2차 내각 때인 2018년 3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 4개 항목 개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민당은 올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3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그 때문에 2024년 정기국회(통상 1~6월)에서 개헌을 끝내야 한다는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는 중이다. 현재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중·참의원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재임 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켜온 일본 국민들의 생각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우편 여론조사(응답자 2080명)를 실시해 3일 보도한 결과를 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로 집계됐다. 이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헌법 조문을 고치거나 새로 추가하고 싶은 것’(복수응답)을 선택하는 질문에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에 반대했다. <아사히신문>의 우편 여론조사(응답자 1892명)에서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 이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민당 내 가장 온건한 파벌(고치파)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정기국회의 문을 여는 1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군사 균형의 급속한 변화 등의 과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에 부응해 지난달 27일 방위비(국방예산)를 5년 이내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 수준으로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꾼 뒤 보유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아오이 미호 가쿠슈인 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여론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비춰 정치인들이 국민의 공포감을 이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