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미국과 안보목표 완전 정합”…중 겨냥 동맹 강화

바이든 방일 앞 미·일 국방 만나
안보 현안·러시아 대응 협의
양국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키로
일 ‘중국 견제’ 미국에 적극 협력
미, 윤 정부에도 요구 쏟아낼 듯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방위성 누리집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방문을 앞두고 미-일 국방장관이 미리 만나 양국 간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두 나라가 현재 작성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반영된다.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미-일 동맹이 이전보다 한층 격상되는 모양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3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양국 모두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해 “동맹의 비전과 우선사항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 일-미의 전략을 완전히 정합시키고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안보 현안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침,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미의 전략문서가 (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두 나라는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한 지역별 작전은 공동으로 세웠지만, 안보전략의 토대가 될 문서는 별도로 만들어왔다”고 전했다.

기시 방위상의 이번 미국 방문이 특히 더 눈길을 끄는 것은 20~24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이뤄진 미국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일 동맹의 ‘군사적 역할’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힌 일본의 안보전략의 최고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개정 작업이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국가안보전략 잠정판을 내놓은 뒤 현재 최종판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점점 더 곤란해지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일은 이후 작성되는 각각의 안보전략에 관한 중요 문서를 통해 동맹으로서 (양국의) 비전이나 우선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기시 방위상의 방문 목적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사소통인 셈이다.

현재 미-일은 중국을 겨냥해 △무기 개발 △사이버·우주·전자파 등 새로운 안보 영역 △경제안보 등 비군사 분야 영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대러 제재를 위한 협력도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3월 말 유럽에 이어 이달 말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동맹인 한·일을 방문해 ‘두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모양새를 낼 수 있다. 일본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만큼 갓 취임한 윤석열 정부에도 적잖은 요구사항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당분간 유럽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대중국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이 특히 커졌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