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대표 “IPEF 규칙 준수 감시하는 구조 만들 것”

타이 대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가 지난 23일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나한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국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지난 23일 출범을 선언한 새로운 경제 틀로 중국 견제용 성격이 있다. 최근에 피지가 태평양제도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결정해 전체 회원국은 한·미·일 등 14개국으로 늘었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공정한 경제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타이 대표는 29일 실린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의 이상과 이익이 있는 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이 불러올) 과제에 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래 분쟁 해결 제도를 웃도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동맹국 및 우방들과 협력해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관세 인하 등이 담긴 통상적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완만한 경제협력’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이 마련되고 감시가 강화되는 등 허들을 높이면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가국은 향후 어느 분야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각 국가들은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타이 대표는 올 여름 안에 정식 교섭을 시작할 의향을 나타냈다. 참가 의지를 밝혔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만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심화·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