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가안보전략 개정 앞 미·일 국방장관 회담 “반격 능력 지지”

“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강한 지지”
중·러 견제하며, 미·일 방위전략 조율

로이드 오스틴(사진 왼쪽)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일본 방위성 누리집 갈무리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앞두고 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미·일 동맹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개각으로 취임한 하마다 방위상이 오스틴 장관과 대면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하마다 방위상은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 예산의 상당한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1000발 이상 보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제도와 규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장관은 중·러에 대한 위기감도 공유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 쪽과 방위전략을 조율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해상 자위관 출신의 오하라 본지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통합 억제가 진행되면 과거 ‘방패와 창’(자위대 방어, 미군 공격)이라 불리던 역할 분담을 넘어서 일·미가 협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