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넘긴 ‘65~69살’ 절반 이상 일한다

작년 취업률 50.3%, 처음으로 절반 넘겨
‘70살까지 고용 노력해야’ 법 영향도
기업들, 임금 줄이되 ‘계속 고용’
상당수 비정규직, 열악한 노동은 과제

일본 도쿄 다마뉴타운 나가야마단지 안에 있는 카페 ‘후쿠시테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지난해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살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총무성이 18일 발표한 ‘통계로 본 일본의 고령자’ 보고서를 보면, 9월 현재 65살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보다 6만명이 증가한 3627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29.1%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24.1%)와 핀란드(23.3%)가 뒤를 따른다. 만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심화하며 자연스레 생기는 현상은 ‘일하는 노인의 증가’다. 특히 지난해 65~69살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50.3%(남성 60.4%, 여성은 40.9%)를 기록했다. 65살 이상 전체 취업자는 909만명(취업률 25.1%)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무려 18년째 증가 추세다.

고령자가 법적 의무 정년(65살)을 넘겼는데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98년 60살로 정년을 의무화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3년 65살로 높였다. 65살로 정년이 연장될 때 ‘고용 확보’를 위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비용 등을 고려해 60살 이후 계약직 등으로 더 낮은 임금을 주며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 고용’(2020년 기준 76.8%)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계속 고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기업은 자발적으로 66살 이상이 되어도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비중도 33.4%에 이른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살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외에도 위탁계약을 통한 취업 유지,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고용 등이 새로 추가됐다. 강제는 아니지만 기업이 70살까지 직원의 고용을 책임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다.

일손 부족 등을 겪는 기업들은 앞장서 호응했다. 일본의 가전 판매 대기업인 노지마는 지난해 10월부터 80살이던 정년을 아예 없앴다. 풍부한 상품 지식과 단골이 많은 시니어 직원들이 훌륭한 인적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지퍼 제조회사인 와이케이케이(YKK)그룹도 지난해 4월 65살이던 정년을 폐지했다. 시스템 개발회사 사이오스그룹도 정년을 없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일본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으로 가면, 일본의 노동수요가 공급을 무려 644만명이나 웃돌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숙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기업에 고용된 65살 이상 고령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75.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금 등 조건이 열악한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비율이 52.2%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과 고령자들의 자발적 선택이 맞물린 측면도 있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65살 이상 고령자 중 가장 많은 34.4%가 “편리한 시간에 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자 빈곤율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보다 상당히 높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좋은 일자리’가 적어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