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너무 숙이고, 조급해”…외통위 국감서 공방

강제동원 배상문제 “초당적 협의 기구 필요” 의견도

9일 오전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를 강하게 추궁했다. 또 지난달 21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간 만남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열린 국감에서 “윤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숙이고, 조급한 것 아닌가. (한국 쪽에서)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이미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대등한 자세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채권자의 동의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가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일단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안은 피해자들이 불참을 선언한 (정부 주재) 민관협의회 3차 회의 이후부터 나왔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부와 피해자 사이에 괴리가 커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우린 (정상들이 만나기로) ‘흔쾌히 합의됐다’고 발표하고, 일본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이럴 거면 만나지 말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정상회담이 굴욕적으로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민영방송에 자민당 참의원이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해 ‘어린아이 같다’, ‘유치하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사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과정으로 저자세라고 볼 수 없다.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에 대한 표현 등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한-일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야 초당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협의회에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들을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회를 새롭게 확대개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도 “차관 주재 회의는 격이 맞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피해자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여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