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2배 증액’ 위해 법인세 올리나

미군 B52 전략폭격기(왼쪽)와 편대 비행을 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오른쪽). 항공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방위비(국방예산)를 5년 이내 2배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과 관련해 법인세 증세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8일 “대폭 증액이 확실시되는 방위비 재원 후보로 법인세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최근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투자를 독려하려고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도 17일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재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해 백지에서 모두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인 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5조4000억엔으로 5년 뒤 단순 계산을 해도 매년 5조엔(약 48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베파를 중심으로 자민당 내 ‘매파’들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비의 성격상 항구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액 국채 발행은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방위비 증액의 규모가 큰 만큼,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법인세·소득세·소비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증세가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으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방위비 목적의 증세가 쉽지 않다. 물가가 급등하는 속에서 소득세 인상도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어, 법인세 증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일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이후 법인세가 인하됐지만 임금 인상과 투자 실적은 미비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하가 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자 경제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법인세만 먼저 논의되고 타깃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방위비 증액의 규모 및 재원 마련 등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