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 정부, ‘위안부 재단’ 잔여금 60억 활용 방안 부상"

조현동(사진 왼쪽)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데이코쿠(제국)호텔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2015년 12월 일-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잔여금도 활용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해산됐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상태다.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고, 나머지 11명은 받지 않았다.

이 신문은 잔여금 활용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 이어져 ‘합의 후 뒤집는다’는 일본의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보고, 여러 차례 한국 쪽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합의에 대한 검증을 끝낸 뒤, 2018년 1월 이 합의가 ‘국가간 합의인 것은 사실’이라며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채권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가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일단 채무를 변제하는 것)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한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기부를 받고, 원고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 기업을 상대로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출연받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부를 받는 주체는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