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액 나선 일본 ‘종합방위비’ 신설 추진 왜?

방위비 GDP의 2% 증액 목표
해상보안청·연구개발 예산 등 포함
재원부담 낮추려는 의도인 듯

미군 B-52 전략폭격기(왼쪽)와 편대 비행을 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오른쪽). 항공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기존 방위비에 더해 해상보안청 예산 등 국방예산을 더욱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는 ‘종합방위비’ 항목을 새로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이내 방위비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데 따른 재정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비(종합방위비)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방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5년 동안 (새로 만들 예정인) ‘종합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방위비에는 기존 방위비에다 방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비와 공공인프라 정비 비용, 해상보안청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연간 4조엔(약 37조8천억원) 이상으로 절반가량은 문부과학성 예산이다. 약 4% 정도만 방위성 몫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론 방위성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CSTI) 사무국 등 관계부처 회의를 만들어 방위성의 중요기술 과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목표액을 정한다. 이후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를 ‘종합방위비’에 넣어 계산하겠다는 생각이다.

공공인프라 정비에서도 방위성과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부처 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요청 사항을 토대로 긴급 시 부대 전개나 주민들 피난에 필요한 공항·항만 등 정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 전체 공공인프라 정비 비용의 ‘특정 범위’로 한 뒤 ‘종합방위비’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종합방위비’ 항목을 만들어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영역에서 방위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위 관련 예산을 하나로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인 2%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5조4천억엔(본예산 기준)으로 5년 뒤 단순 계산을 해도 매년 5조엔(약 47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본 정치권에선 재원을 놓고 국채 발행, 증세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뚜렷해 논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 비용, 해상보안청 예산 등 정부의 각종 방위 관련 예산을 모두 ‘방위비’로 넣어 계산하게 되면, 매년 순수하게 증액해야 하는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