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1.5배 증가…기시다 “5년간 43조엔” 지시

기시다 후미오(사진 가운데) 일본 총리. 총리관저 누리집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3조엔(412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보다 1.5배 이상 늘어나는 액수인데,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5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이달 중 결정되는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전달했다. 방위비 43조엔은 현행(2019~2023년) 27조4700억엔보다 약 1.57배 많은 액수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에 따른 무기 마련 등에 충당된다.

기시다 총리는 늘어나는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세출 개혁, 잉여금이나 세외 수입의 활용, 세제 조치 등 세출·세입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연말에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5년 뒤인 2027년 이후에도 방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의 핵심인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민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증세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엔저에 물가가 급등하는 속에서 증세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6일 당 모임에서 방위비 재원에 대해 “모든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내년부터 증세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지방선거 전에 내는 것은 큰 마이너스”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통일 지방선거는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 2%까지 늘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른바 ‘종합방위비’에는 안보와 관련한 연구 개발, 인프라 정비 등의 예산도 새롭게 포함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2%의 기준을 올해 국내총생산으로 할 방침으로 관련 예산 목표는 약 11조엔”이라며 “중기방에서 명시되는 방위비를 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