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지지율 ‘바닥’…일 국민 84% “방위비 증세 설명 미흡”

기시다 내각 지지율 잇따라 최저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보유를 결정하는 등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되어온 일본 안보정책을 크게 바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25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947명)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35%로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응답자들은 방위력 강화 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5년간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지한다’는 답변이 55%로 ‘지지하지 않는다’(3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결정에도 6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1%에 그쳤다. 방위비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행 수준에서 1.5배 이상인 43조엔으로 늘리는 방침엔 47%가 찬성해 반대(45%) 의견보다 약간 웃돌았다.

다만 증액되는 방위비 가운데 일부를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정부 결정에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세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설명’에 대한 질문에 84%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민당 지지층 중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뒤 2%까지 늘릴 방침이다. 2027년 기준으로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가운데 3조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1조엔(약 9조6천억원)은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의 증세로 채울 예정이다. 증세는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둔 상태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들어 <아사히신문>(31%), <산케이신문>(37%), <마이니치신문>(25%), <교도통신>(33%) 등 각종 언론사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