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호국 ‘군사 무상지원’ 제도 만든다…“중·러 대항 목적”

필리핀에 감시용 레이더 제공 검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사진 왼쪽) 필리핀 대통령은 올 2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리 관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우호국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들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통해 우호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우호국 군 지원의 새 제도에 대한 운용 지침을 조만간 공표할 방침”이라도 보도했다.

새 제도의 명칭은 ‘오에스에이(OSA·정부 안보능력 강화 지원)다. 공적 개발 원조(ODA) 대상에서 제외된 군사 관련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신문은 “오에스에이와 오디에이를 중심으로 우호국과 네트워크를 확충해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에 대항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내에서 군 장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 지원 장비품의 항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첫 사업으로 필리핀군에 경계 감시용 레이더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위협에 직면해 있다. 레이더 제공으로 필리핀군의 능력을 끌어올려 주변 해역의 질서 유지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오에스에이 경비로 올해 약 20억엔(약 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