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한-일 군사교류…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방침

일 언론 “일본 요격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
‘지소미아’보다 진전된 군사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만간 한·미·일 3개국이 북한 미사일 등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대략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3개국 간 군사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4월14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3개국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며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며 방위 당국이 정력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간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6월 초순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레이더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대략 합의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요격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를 위해 이달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된 상황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지만, 북한 미사일 등에 대한 탐지·추적 정보는 하와이에 자리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동맹인 ‘한국군·주한미군’과 ‘자위대·주일미군’ 사이에는 이미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신문은 “동맹관계에 있지 않은 일·한의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동맹인 미국을 경유하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보 교환을 위한 법률적인 토대는 한국 국방부가 밝혔듯 2014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을 활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각 군사동맹을 강하게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세 나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기한 뒤 구체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일본은 인공위성, 육상의 탐지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함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지만, 수평선 너머인 북한 쪽에서 이뤄진 초기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적잖은 혼란을 벌여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호를 발사했을 땐 홋카이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긴급 경보인 ‘제이 얼러트’를 발령해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을 벌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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