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 증세’ 늦추나…‘2025년 이후에도 가능’ 문구 수정

일본 해상자위대는 2022년 11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0년 만에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5년 동안 2배 이상 증액할 예정인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줬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조만간 결정되는 정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관련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를 ‘2025년 이후에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는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돼 있는데, 표현을 수정해 증세 시기를 더 늦추겠다는 의도다.

증세 대신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외환 자금 특별회계 이월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이다. 신문은 “올해 말 증세 시기를 결졍할 예정이었지만, 자민당 안에서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가 조만간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선거에서 증세 논의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력 근본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43조엔(약 392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2027년 기준으로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가운데 3조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1조엔(약 9조1000억원)은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의 증세로 채울 예정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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