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탄약·함선 등 새 방위장비 자국산 우선 확보 추진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일본 정부가 앞으로 탄약과 함선 등 새 ‘방위 장비’(무기)를 마련할 때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방위장비품 생산기반강화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방위성이 기본방침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확정되는 기본방침은 2014년 만들어진 ‘방위생산 기술기반 전략’을 대신하게 된다.

방위성은 초안에서 중국·북한·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늘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새로운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일본 자위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투계속능력과 통신·암호 기술 등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주요 방위 장비를 국산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투계속능력이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탄약 등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쓰이는 무기와 탄약·포탄 확보가 중요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려면 자국 내에 튼튼한 방위산업을 갖춰야 한다.

일본 방위산업은 그동안 낮은 이익률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기반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후 오랜 기간 동안 ‘무기 수출 3원칙’ 등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 기준은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된 바 있지만, 여전히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방위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우호국과 공동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 장비) 공급망을 일본만으로 완결시키기 어렵다. 동맹·우호국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방위장비품 강화법은 방위 장비의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 장비품의 수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일본에서 방위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