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투기 등 방위장비 규격 미·유럽과 맞춘다

미·일이 전투기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일본 방위성 누리집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규격을 미국·유럽연합(EU) 등 우호국과 통일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방위 장비 개발·생산에 관한 기본 방침을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2조355억엔)까지 상승했다. 미국도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인 방위 장비는 운용 기간이 길다.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의 경우 운용이 시작된 지 40년이 넘었다. 낡은 장비가 늘어나면 안전성을 위한 점검이나 부품 교체 등 유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기업이 만든 방위 장비는 자체 규격이 있어 미군 등 다른 나라 부품과 호환이 어렵다.

이번 방침에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방위 장비를 생산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호국들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 대응이 중요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우호국들과 방위 장비를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호국과 같은 규격의 부품을 사용하면 업체들은 기존보다 생산량을 늘려 단가를 낮추기 쉬워진다. 부품 부족으로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등 전투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