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지지율 한달새 15%p 떨어뜨린 ‘마이넘버 카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 15% 포인트나 하락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의 정책 변화와 오류가 영향을 줬다.

<요미우리신문>은 23~25일 여론조사(응답자 1018명)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41%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달(56%)보다 15%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가 정해지는 ‘마이넘버 카드’ 문제가 기시다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응답자의 67%는 기시다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4%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마이넘버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 건강보험증 등 여러 공공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할 예정이다. 2016년 도입된 이 카드는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연동과 최대 2만엔(약 18만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카드 발급률이 최근 약 76%까지 늘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일본 마이넘버 카드. 일본 총무성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자신의 카드에 다른 사람 계좌와 건강보험 정보가 입력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오류만 약 7천건이 넘었다.

기시다 정부는 내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7%)보다 18%나 높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선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넘버 카드 대책에 주력해 신뢰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이 길어지면 기시다 총리가 가을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려는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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