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막을 소송서 최종 ‘패소’

‘이전 반대’ 공약으로 재선 다마키 지사 ‘곤혹’

2022년 9월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다마키 데니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나하/AP 연합뉴스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두고 진행되던 핵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 이로서 기지 이전을 반대해온 오키나와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항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4일 후텐마 기지의 해노코 이전을 막기 위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가 방위성의 설계변경 신청을 불승인 한 조치에 국토교통성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다툼은 2020년 방위성이 해노코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돼 개량 공사가 필요하다며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다마키 지사가 2021년 11월 “지반의 안전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4월 승인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현에 내렸고, 다마키 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왔다. 현이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마키 지사는 판결 뒤 기자들을 만나 “극히 유감이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헤노코 기지 이전 반대 의사는 전혀 변함이 없다. 행정과 정치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중요한 상황”이라고 고심을 드러냈다.

다마키 지사는 ‘미군기지 현내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지난해 9월 지사 선거에서 재선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계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기지 이전 공사에 속도가 붙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오키나와인 대다수는 기지 이전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2019년 현민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기지 이전을 위한 매립 공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 정부가 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사히신문은 “소송에 지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막을 최대이자, 마지막 카드를 잃었다. 다마키 지사는 법치주의와 여론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미군은 2006년 오키나와 중부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북동부에 자리한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헤노코 해안을 매립해 1800m의 활주로 2개와 미국 해병대 강습상륙함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271.8m 접안시설 등으로 구성된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섬에 집중된 기지 부담을 본토와 분담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전 일본의 70% 넘는 미군 기지가 집중돼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