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본 무역 중단땐 북 GDP 6% 하락”

일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

일본 정부와 여당은 북핵과 납치 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처로 일단 의견을 모았지만, 대북 강경파 사이에선 경제제재 때 예상되는 북한의 타격 등 대북 제재 논의가 무성하다.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이끌고 있는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14일 북-일 무역을 전면 중단했을 때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6%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2000~2003년 평균 국내총생산을 170억달러로 추산할 때, 무역중단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10억달러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팀은 품목별로 무역규제를 한다면 대일 수출 규모가 각각 45억엔, 43억엔인 모시조개와 의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들 품목의 무역을 규제하면 북한의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무역을 통해 얻은 수입은 북한 군부와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무역중단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유엔 안보리 회부가 하나의 선택지로 관계국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당장 안보리로 옮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탈북지원단체인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네트워크’(RENK)는 지난해 4월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사고 이후 국제기구와 한국 등에서 보낸 지원물자가 빼돌려져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7월 청진시에서 촬영했다며 공개한 비디오에는 청진시내 수남시장 노점에 진열돼 있는 쌀과 옥수수 자루에 지원국의 표시가 찍혀 있고, 아예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 단체 대표인 이영화 간사이대 조교수는 룡천역 사고 지원물자가 500㎞나 떨어진 청진까지 운반된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