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돌봄 사직’ 증가에 기업용 지침 마련한다

“고령화 시대, 간병 문제는 사회적 과제”

일본 도쿄 다마뉴타운 나가야마단지 안에 있는 카페 ‘후쿠시테이’에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저출생·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부모 돌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용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누구나 직면하는 간병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경제산업성이 다음달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돌봄 사직’ 방지를 위한 기업용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산성은 육아·개호(간병)휴업법에서 정해진 간병 휴가(총 93일)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개호 보험 서비스의 사용법을 기업들이 사원 연수 과정에서 알려주도록 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또 사내 상담 창구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지원책을 논의하도록 할 생각이다. 가사대행이나 식료품 배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이런 대처를 하는 기업의 사례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돌봄 사직’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부모 간병 문제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돌봄 문제로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10만6천명으로 5년 전(2017년)에 견줘 7천명이 늘었다. 간병을 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5년 만에 18만3천여명이 늘어 364만6천명에 달했다.

1947~1949년 출생인 약 590만명의 ‘단카이 세대’(제1차 베이비붐)의 경우 2년 뒤인 2025년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75살 이상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단카이 세대 자녀의 상당수는 40~50대로 한창 일할 나이”라며 “간병과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심신이 지쳐 회사를 그만두면 기업이나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이다. 기업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성은 돌봄 사직으로 발생한 인력 부족 등 경제적 손실이 2030년 9조엔(약 80조6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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