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무시하는 일본…당국자들 “상고 않을 것”

올해 3월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자국 언론을 통해 23일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 판결이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관계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여론 동향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주권면제 원칙에 근거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지난번(1차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도 “이번에도 (1차 소송 때와) 같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 1차 위안부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온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이름으로 “이 판결은 2021년 1월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미카와 외무상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한국을 방문한다. 아사히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쪽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엄혹한 전략환경을 생각해볼 때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가 없다”며 “여러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전날 나온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온 한국 사법부의 리스크(위험)가 다시 부각됐다”며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윤 정권은 일본과의 공조를 중시한다”며 “판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