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 검정결과 살펴보니 우익 색깔 한층 노골화

“일본영토인 독도, 한국이 점거” 영토기술 ‘모범답안’ 제시

29일 일본 고교 역사·공민·지리 교과서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 역사인식을 후퇴시키고 우익적 색채를 강화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영토와 관련한 기술에서 검정 의견이 잇따랐다고 전해 문부성이 강한 입김을 행사했음을 엿보게 했다.

문부성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실효지배 상황에 따라 영토 문제를 차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문부성은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는 러시아·한국에 의해 점거돼 영토 문제가 돼 있다. 센카쿠열도도 일본의 영토이지만 중국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했다.

한 역사 교과서는 검정 신청 때 “2003년 아소 다로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검정 과정에서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과한 예가 있다”로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한 교과서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내용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수정됐다. 일본군이 강제동원의 주체인 것으로 표현한 내용은 모두 수정 지시를 받은 반면, 주어가 명기되지 않은 기술은 통과됐다. ‘난징 학살’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기술이 요구된다며 희생자 수에 관한 기술에 관한 복수의 학설을 병기할 것을 요구했다.

문부성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자위대 파병,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기술에도 대부분 검정 의견을 붙여 정부의 견해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를 ‘공식참배’한 것으로 설명한 한 교과서의 사진설명에는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식이란 표현을 빼도록 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선 “인도재건지원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방침에 따른 기술 외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서는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생존자가 있는 것처럼 기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이라는 한 교과서의 사진설명은 뒷부분에 “그러나 아직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