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 과반수 “헌법9조 개정반대”

우파 ‘개헌몰이’ 불구 지난해보다 8% 늘어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개헌 추진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개헌을 강력히 촉구해온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11~12일 1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제9조에 대해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에 이른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은 5%포인트 늘어난 33%, ‘9조를 엄밀히 지켜 해석과 운용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가 3%포인트 늘어난 2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자민당이 자위군 명기를 뼈대로 한 개헌 초안을 발표하는 등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 몰이’를 해오고 있지만,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오히려 늘어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헌법에서 특히 강조해야 하는 이념과 생각에 대한 물음에서도 ‘평화의 소중함’이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다. 9조 개정 찬성 여론은 자민당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조금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해’(27%) 또는 ‘헌법의 해석을 바꿔’(23%)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44%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71%는 ‘자위를 위한 조직을 갖는 것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