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오세아니아 통합 일본, 경제연계협정 구상 마련

아시아시장 주도권 노려 투자자유화 등 포함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나라들의 완만한 경제통합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축으로 포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계협정(EPA)’ 구상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 협정의 대상으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는 2008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10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연계협정(EPA)은 관세의 철폐·인하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더해, 투자와 서비스,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까지 포함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구상에 따른 경제효과가 일본 국내총생산 5조엔, 역내 전체 국내총생산 25조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나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이 7일 경제재정문회의에서 이 구상을 제안할 방침이다.이 구상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정리해 내놓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으로, 앞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이 중국와 한국에 비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뒤진 것을 만회하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상도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단된 상황이어서, 이 구상에 대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나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지난달 31일 니카이 경제산업상이 한·중을 포함하는 ‘동아시아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상을 마련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협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일본이 비용을 대고 아시아 나라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경제연구센터를 창설해, 무역·투자·에너비·환경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이 구상의 뼈대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