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보장 혜택 세대간 천양지차

60대는 6억원 순익…20대는 되레 －4억원

일본에서 사회복지 부담과 혜택의 세대간 격차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현 제도로는 가구당 최대 10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돼 복지대책을 둘러싼 대립이 커질 전망이다.

내각부가 20살 미만부터 60살 이상까지 여섯 세대로 나눠 조사해 15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60살 이상은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의료·개호(노인·장애자 간병) 등 복지와 교육·도로 등 공공서비스 혜택이 평균 2억엔인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1억4천만엔 정도로, 평균 5647만엔의 수익 초과를 나타냈다.

이런 수익초과는 40대까지 누리지만, 30대로 내려가면 부담이 수익을 743만엔 가량 웃돌았다. 20살 미만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부담 초과가 3952만엔으로 확대대 60살 이상과는 9599만엔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오쿠타 히로시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 자문위원들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격차”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지속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들은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 급여의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키는 총액관리 방안을 2010년까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의 총액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개호 비용에도 제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추계로는 2025년 의료비 부담이 69조엔으로 늘어나는 반면, 재원 증가는 46조엔에 그쳐 23조엔이나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지만 후생성과 의료계 등은 사회보장비 총액관리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다. 오쓰지 히데히사 후생상은 이날 회의에서 “총액관리는 국가가 점점 사회보장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돈이 없으니 노인들은 죽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후생성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는 2002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자민당과 의사회 등의 거센 반발로 좌절된 경험도 작용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