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연금 ‘칼질’

지급액 최대 10% 삭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연금제도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최대 10% 삭감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정부·여당이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일반 기업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의 일원화에 발맞춰, 두 연금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두 연금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공무원 연금 지급액 삭감은 이르면 2008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삭감 규모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의원연금 폐지법에서 전직 의원에 지급하는 연금의 삭감 상한을 10%로 규정한 것에 준해 정했다. 자민당 간부는 “10% 이상의 삭감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퇴직자에 대해선 삭감을 면제하는 최저보장제도도 도입된다. 최저보장연금액은 연간 200만~300만엔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또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해 온 ‘추가비용’도 20~50% 삭감할 계획이다. 과거 연금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았던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쓰여온 추가비용은 2004년 1조7천여억엔에 이르며, 앞으로 40~50년동안 20조엔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