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국심 가르치자”

자민·공명 ‘교육법 개정’ 합의…교사·시민 반발 예상

일본 연립여당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담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여당협의회를 열어, 3년을 끌어온 핵심쟁점인 애국심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절충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자민당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한 반면, 공명당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자고 팽팽히 맞서 2003년 이후 68차례나 협의가 계속됐다.

공명당은 군국주의와 전체주의 교육을 상기시킨다는 판단에서 애국심이라는 말의 사용에 극력 반대해왔다. 결국 양쪽은 조금씩 양보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7년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의 제정 이후 개인의 존엄을 기본이념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 교육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연립여당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현장에서는 1999년 국기·국가법 제정 이후 본격화해온 애국주의 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제창 때 기립 등 애국심을 강요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