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보유 명시하되 집단자위권 행사 제한”

일 평화헌법 개정 열쇠 쥔 오카다 민주당 대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사진)는 17일 개헌 논의의 초점인 헌법 9조2항을 고쳐 “군대의 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오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대 보유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와 관련해 “현행 헌법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는 해외 무력행사를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으로 해석되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괴리를 없애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전력의 보유를)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의 통제가 원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은 주변국의 이해를 얻어야 하며,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로 생각해서도 안된다”며 항모·미사일 보유금지 등 “자위대의 공격능력 제한을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그는 말했다.

오카다 대표는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해, 유엔 결의에 따른 집단안전보장에는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판단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를 전제로 단순한 후방지원을 넘어서 다른 나라와 같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민주당 다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일 동맹 등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에서 인정해 자위대가 세계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엔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돼야 하며, 미군이 공격을 당했을 때의 협력도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우파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오카다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군대 보유 명시에선 자민당의 견해와 비슷한 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선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자민당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민주당의 주장을 되도록 수용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오카다 대표는 향후 전망에 대해 “각 당이 따로 개헌안을 낸다면 합의가 어렵겠지만, 몇가지 핵심사항을 놓고 협의한다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