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오키나와 미군 괌이전 비용 합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장관이 23일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주일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일본 분담률 75%→59%
‘일정 쫓겨 과잉부담’ 비판도

미국과 일본이 24일 주일미군 재편의 최대 쟁점인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 분담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열어, 전체 이전비용 102억7천만달러(약 1조1900만엔) 가운데 59%인 60억9천만달러(약 7천억엔)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두 나라는 다음달 2일 외무·방위 각료들로 구성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를 열어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28억달러가 재정지출로 충당돼 주로 해병대 사령부와 막사, 학교 건립에 쓰인다. 15억달러는 미군 군무원의 주택 건립을 위한 특수회사의 출자금, 17억9천만달러는 전력과 하수도 정비 등을 위한 국제협력은행 등의 융자금으로 조달된다. 훈련시설이나 활주로, 골프장 등 오락시설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새달 2일 최종재편안 발표

애초 미국 쪽은 ‘병력 이전은 일본 쪽의 요구’라는 점을 들어 75%를 일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일본 쪽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융자 방식으로 30%를 부담하겠다고 맞서왔다.

일본 안에선 이번 합의에 대해 ‘과잉 부담’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일본이 합의 일정에 쫓겨 큰 폭의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전체 이전비용이 괌의 연간 총생산 34억달러의 3배나 돼, 미국이 처음부터 분담비율을 염두에 두고 전체 액수를 부풀려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담금 내역 가운데 회수를 전제로 한 출자금 15억달러가 실제 회수될지도 불투명하다. 융자 또한 회수되지 않을 때의 보상방안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재정지출 외에도 모두 일본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설비용 등을 포함해 이번 재편 과정에 모두 2조엔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미-일 협상 결과에 대해 “주일 해병대가 일본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부담액은 오히려 많은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근거로 우리 쪽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곤혹스러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