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들 ‘개헌’ 놓고 대치

개헌 지지 증가속 ‘9조 사수’ 모임 늘어 팽팽
9월 아베-후쿠다등 총리경선 결과가 갈림길

일본 평화헌법이 공포된 지 60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의 개헌 지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인 제9조의 개정에 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헌에 대한 차기 총리 후보들의 견해차도 커, 차기 총리를 결정할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결과가 개헌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5∼16일 1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한 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5%로, 개정 반대(32%)를 웃돌았다. 개헌 지지는 1997년 46%, 2001년 47%, 2004년 53%, 2005년 5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9조 개정에 대해선,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과 ‘바꾸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42%와 43%로 나타났다. 9조의 조항별로 보면, ‘전쟁 포기’를 규정한 제1항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9%, ‘군사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제2항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16%, 두 항목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18%였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민당의 헌법초안과 관련해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9조를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4%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 꼴로 9조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한창인, 개헌의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 제정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선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53%로, ‘신속한 결정’을 주장하는 의견(32%)을 앞섰다.

이렇게 개헌론이 높아가는 가운데서도 9조 사수를 내건 시민모임인 ‘9조의 모임’이 지난 1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난 4700개 지역에서 결성되는 등 풀뿌리 개헌반대 운동은 활발하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 4인방 가운데 대표적 개헌론자는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다. 개헌은 A급 전범이었던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염원이기도 하며, 아베가 대학생 시절부터 외쳐온 주장이다. 그는 자민당 간사장 등을 거치며 당의 개헌안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 “새 헌법을 백지 상태부터 다시 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1∼2년 이내 개헌을 구상하고 있으며, 개헌을 축으로 한 정계개편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아소 다로 외상은 아베보다 더 직선적으로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에 비해 자민당 헌법초안의 안보 분야를 맡았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다른 나라를 배려하면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를 펴고 있다. 현행 헌법이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그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대는 갖지 않는다’는 자세를 주변국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헌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만 보충하자는 한정적 개헌론자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또한 개헌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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