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 미-일 군사협력 구체화 논란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반도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우 상세한 미-일 군사협력 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주일미군 재편안이 합의됨에 따라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실제 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계획이란 점에서 일본 야당과 관련 지자체는 물론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일본과 주변지역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 협력관계를 각각 규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과 ‘미-일 상호협력계획’을 전면 쇄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대신하는 새로운 협력 틀을 만들어 대북 억지력과 중-대만 무력충돌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북한 등의 공격에 의한 일본 비상사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비상사태 △국제테러와 대규모 재해 등의 상황에 따른 상세한 협력방안을 담는다. 예를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미군과 자위대가 공격태세를 갖추기 위한 긴급배치 부대, 물자의 수량과 수송방법, 사용할 도로와 항만·공항·의료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두 나라는 이전에도 일본과 주변지역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과 관련 법률을 정비해놓았지만, 포괄적 내용에 그쳤다. 97년 새 방위협력지침에서도 구체안 검토를 명시했으나 지금껏 지연돼 미국 쪽의 불만이 높았다. 양국 정부 현재 방위협력 지침을 대신할 새 협력 틀을 검토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며, 새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내놓는 구상도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새 군사협력 계획은 양국 공동계획검토위 등에서 추진하게 되며, 이르면 올 여름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