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총무상의 자문기구인 ‘통신·방송방식에 관한 간담회’는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의 채널 3개를 축소하고 엔티티의 지주회사를 해체하는 것을 뼈대로 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이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의 반발과 급격한 개편에 대한 자민당의 거부감이 커 법안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보고는 현재 3개인 <엔에이치케이>의 위성방송을 1개로 줄이고 에프엠 라디오방송은 폐지해, 모두 8개인 텔레비전·라디오 채널을 오는 2011년까지 5개로 줄이도록 했다. 또 공공성이 낮은 오락·스포츠 제작부문은 분사할 것을 제안했다. 34개에 이르는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출자 필요성을 정밀 조사해 통합·민영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시청료는 대폭 낮춘 뒤 납부 의무화와 벌칙 부과를 검토하게 했다.
거대 통신그룹인 엔티티는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국적 초고속망이 완성되는 2010년까지 지주회사를 없애고, 도코모 등 계열사의 자본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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