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이 독도 EEZ 조사하면 강력 대응”

일본 해상보안청 밝혀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독도 부근 해역 해류조사 때 자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되면 순시선을 출동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마찰이 우려된다.

이시바시 미키오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장은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의 해류조사와 관련해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게 확인되면 순시선 등을 출동시켜 조사중지를 엄중히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동시에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쪽은 울릉도와 독도의 사이를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은 수로측량 명목으로 조사선을 출항시켰으나 실력 저지에 나선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에 직면해 물러났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때 상호 통보하는 제도 도입을 제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외무성 부대신은 12일부터 6년 만에 도쿄에서 재개될 두 나라의 경계 획정 협상에서 지난 4월과 같은 대립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해 진행한다’는 1996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기초해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협상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