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장관, 북한 경제 압력 강도 높이기 위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대북 압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북-일간 우회무역의 실태를 조사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경제산업성 등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일의 직접 거래는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과 무역이 늘고 있는 타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부정한 우회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3년에는 도쿄의 무역상사가 타이를 경유해 북한에 군사적인 전용이 가능한 장비를 수출하려다 발각된 적이 있다. 신문은 대북 우회무역 감시 강화는 납치 문제에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