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장시간 노동 줄일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시간노동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초안은 잔업이 월 30시간을 넘으면 잔업수당 할증률을 현재 최저 25%에서 50%로 올리도록 했다. 잔업이 40시간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휴일을 하루 부여하고, 75시간을 넘으면 휴일 이틀을 보장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리해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과로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또 파견이나 파트타임 직원이 고용계약을 맺은 지 1년을 넘거나 세차례 이상 고용계약을 갱신할 때는, 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정리해고 남용을 막는 규칙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후생성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쪽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또 노조 쪽은 이 법안에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근무시간 자유화와 해고를 돈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어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