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성장 전략’ 마련

“서비스산업·첨단기술 혁신 10년간 2% 이상 계속 성장”
“2015년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

일본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경기회복 여세를 몰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안정적 성장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앞으로 10년 동안 2%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대강’을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략대강의 핵심은 기술혁신 강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다. 일본 경제를 견인할 산업진흥책을 20개 분야로 분류하고, 단기(올해), 중기(2008년), 장기(2015년)의 3단계로 나눠, 구체적 시행목표를 담은 일정표도 만들었다. 일본은행 등은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력 둔화를 고려해 평균 2.2%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자리매김해, 자동차용 고성능 전지와 차세대 로봇, 친환경 항공기 등의 ‘신산업군’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지와 로봇의 인식기술 개발은 2008년까지 착수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차세대 자동차 8조엔, 로봇 3조엔의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산업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선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유통, 건강·복지, 교육지원, 관광 등을 중점 분야로 꼽았다. 현재 380조엔 정도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70조엔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개정과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육성 등을 통해 연간 10조엔인 시장규모를 5조엔 정도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나라들과의 경제통합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08년까지 경제연계협정(EPA) 체결국과 무역을 전체의 25% 수준으로 늘리고, 2015년 동아시아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 분야에선 주식회사의 참여를 2010년까지 3배로 늘리고, 농림수산물 수출을 2015년까지 2배로 늘리는 등 공세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대일 직접투자 GDP의 5%로 증가 △지역 자원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1천개 신사업 창출 △아르바이트직 20% 감축 등의 목표도 내걸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